박근혜 대통령 당선, 국토부 부동산정책 '안도의 한숨'

[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 ⓒ 데일리안DB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경우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수위 설득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의 경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운영안을 제시해 왔지만, 정치권의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절름발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한시적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과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선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애써 외면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약의 경우 정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

박근혜 단선인은 후보 시절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부과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전월세 대책을 위해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매입비가 낮은 철도 용지를 활용해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과 기숙사 20만호를 공급 할 것 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해 온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은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사실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연말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밝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처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수년 동안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면서 "사실상 전 정권과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만큼 오는 26일 경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업무 설명 및 정책 설득의 경우 주무부처의 몫 인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인수위 보고 및 설득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역시 관망세 속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된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결국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회복시키는가가 중요한 논제였던 만큼 시장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내놓았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따라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경기침체 회복의 신호탄은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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