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일부 완화 추진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가계부채를 우려해 그동안 제외했던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백약이 무효'같은 주택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마침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최후 카드'로 여겨지던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장장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섭니다.

----<sync>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DTI 규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DTI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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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총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2007년 강화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려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500만원을 넘을 수 없단 이야깁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단 목소리는 있지만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완화될 경우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1차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을 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관행도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의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마라톤 회의를 정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sync> 현장적 감각을 가지고 빠르게 좀 결정할 것은 오늘 논의한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DTI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내달 나올 세제개편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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