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비공식 회동서 합의한 내용은

김정태 기자 2012. 5.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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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 활용한 임대주택 및 대학생 기숙사 확보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예측가능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 활용한 임대주택 및 대학생 기숙사 확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 30일 저녁 비공식 면담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유수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확보 그리고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추진 등에 합의했다.

앞으로 강남지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입주민 일시이주가 발생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전세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신규 택지개발지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확보도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유수지를 포함해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내에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전세가격 안정대책, 보금자리주택,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정부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향후 발생하는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정책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때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불편한 관계가 이번 양측의 부동산정책 분야 총괄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를 계기로 해소됐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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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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