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론스타..4조 이익에도 세금 한 푼 안내겠다?

[사진=JTBC 캡처]외환은행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현재 세금을 못 내겠다고 우리 정부와 다투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론스타가 이 문제를 국제중재로 끌고 갈 태세라고 JTBC가 30일 보도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해 약 4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세로 390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스타타워를 매각해 2500억원의 차익을 얻어 양도세로 100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론스타가 4조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은 못내겠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에 맺은 이중과세 방지조약이다. 투자 주체가 미국 론스타 본사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자회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벨기에의 론스타 자회사들이 '위장법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론스타가 전략을 바꿨다.

벨기에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문서를 보내 '한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이번 협의 제안이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ISD로 가면 국제중재 판정부의 판단을 받게 돼 한국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관련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조세피난처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난다면 (면세)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먹튀'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세금 한푼 안 내려는 론스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백종훈 기자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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