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아파트 가격

수도권.대형 ↓ 비수도권.소형 ↑

[세계파이낸스]

최근 수년간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그린 반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무너져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소형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MB정권'의 거듭된 '부동산 떠받치기 전략', 특히 수도권과 대형 아파트를 노린 정책이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5년간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급락했다.

'MB정부'는 출범 초인 2008년부터 부동산 부흥에 애썼다. 금융위기 아파트 가격이 급락 추세를 보이자 11·3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뒀으며, 2010년의 8·29대책처럼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수요 진작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거듭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이 정작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비수도권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2008년 1월∼2012년 3월 사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약 13% 올랐으나, 수도권에서는 약 12% 떨어졌다.

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규제 완화도 역효과만 발생시켰다. 2008년 1월 이후 대형 아파트 가격이 약 6% 내린 반면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약 11% 오른 것이다.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초과공급 물량이 축소되지 않는 것 역시 새로운 현상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009년 7월 11만6176호에서 2012년 2월 3만7247호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2만4010호에서 2만7603호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 주택정책 방향은 지역별 차별화, 거래안정, 일관성 등 3가지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 안정을 통해 장기침체를 막고, 비수도권에서는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거래 없는 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초과공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안정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체감가격 격차만 확대시켜 실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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