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가 유럽 재정위기 주범"..한국 위험 낮아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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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의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우리나라는 LTVDTI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금융위원회가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사례와 시사점' 자료에서 "2008년 미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과거 가계부채 및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사례 검토해본 결과,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경기악화 시 경기침체 및 금융부문 부실로 이어져 민간부문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예컨대 일본은 1991년 이후 6년 만에, 아일랜드미국은 2007년 이후 4년 만에 GDP대비 국가부채 100%를 상회했다.

각국의 부실 금융기관 지원 사례를 보면, 미국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2011년말까지 4748억달러를 지원해 2009년 기준 GDP의 3.4%를 구제책에 사용했다.

스페인은 금융회사 구조조정기금 150억 유로를 조성했다. 이는 2009년 GDP의 4.7%에 달한다. 또 아일랜드는 금융권 부실에 대한 정부지원액 500억유로(3개 은행 국유화, 2개 은행의 지분소유)를 투입했고 이는 2009년 GDP의 31.1.%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페인, 영국 등은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유럽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및 디레버리징에 따른 유럽 재정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대외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화유동성 및 외환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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