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7일 "수도권 내 심각한 주택 거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했던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 "업계 의견,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시장 과열기에 집값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장 침체기에는 주택시장 침체를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미 지정요건이 사라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 등을 감안해 강남 3구의 투기지역·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지역 해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완화되더라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기준도 보다 완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강남 3구의 DTI는 40%에서 50%로 완화되며, 생애최초구입자금지원 등이 적용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택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권 장관은 특히 "DTI 규제 완화가 강남 3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가계부채나 시장불안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어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소비가 위축돼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줄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염려된다"며 "이대로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거대한 사회적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고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해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다"며 "공급이 늘고 거래 숨통이 트여야 전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의 20%를 건설이 차지하는데, 건설·부동산 시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민"이라며 "장기화된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으로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서민경제도 산다"고 역설했다.

전매제한 조치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주택 5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3년 ▲수도권 민간 택지내 아파트 1년 등으로 각각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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