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부동산 시장, 여전히 '안개속'

이번 '4.11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의석 300석중 152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전문리서치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DTI규제 완화, 뉴타운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는 이미 이전부터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고 DTI규제 완화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등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지 의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정책들이라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세중과폐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완화 등 주요 공약들은 강남권 및 부유층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와 법안 통과 및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각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냈던 정책이 바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실효성 및 직접적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월세가격의 상한선을 두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입주가 더욱 제한될 수 있고, 월세로 돌리는 전세물건들로 인해 전세가 더 귀해질 수 있다는것.

취득세감면 역시 야당에서 '부자감세'의 다른 형태라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수 확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하더라도 감면 수준, 감면 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난항이 예상 된다.

반면 건설사 등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취득세감면이 종료되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6918건으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반면 올 1월 계절적인 비수기라고는 하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만8282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취득세 감면이 어느 정도 주택거래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이 증명 됐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의 경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연내 재시행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경우도 '부자감세' 주장과 주택거래 활성화,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매물이 증가하면 전세로 전환되는 물건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측 입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 물량 증가의 논리적 설득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DTI규제' 완화 또는 폐지 역시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과 대출 증가로 가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규제 대상으로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강남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dksong@fnnews.com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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