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주택바우처 제도 단계적 확대될듯

4·11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에 무게를 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불투명

12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12·7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에 대한 시행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모두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보다 서민 주거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시장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는 역시 대출 규제와 직결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와 연관돼 있어 섣불리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을 크게 늘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목소리를 냈던 주거 관련 복지정책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중민 부동산투자분석 전문가는 "여당이 승리한 이번 총선 결과가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당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들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여야의 견제 구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될 듯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바우처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예산 문제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미 도입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다 해서 당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dksong@fnnews.com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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