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가구 공급, 예산 64% 조기집행.."서민경제 활성화"

[2012 국토부 업무보고] '서민생활' '경제활력' '안전과 품격' 등 키워드, '7+10 브랜드 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2012 국토부 업무보고] '서민생활' '경제활력' '안전과 품격' 등 키워드, '7+10 브랜드 과제' 선정]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총 4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1600여개의 규제 중 30%에 달하는 480여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정책 브랜드'를 선정, 27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7대 정책브랜드는 이 밖에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해외건설·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화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12.7 대책 등에서 다뤄진 서민생활 안정과 규제개선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15만가구 등 주택 45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총 4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연간 주택 수요로 추정한 43만가구보다 2만가구 많은 것이다.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08~2009년 2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40만가구에 못미쳤던 것을 고려해 내년에도 4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2만5000가구를 내년 중에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가구를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로 내놓는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0만가구를,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자금 대환을 받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금리(4.2%)를 적용한다.

분양가 산정시 건설업체가 선납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현행 최장 12개월)을 연장하고 이자율도 실제 업체들이 내는 것으로 현실화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하는 등 지난 12.7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서울-수도권이 빨라진다…GTX 절차착수

정부가 내년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과 지방에 KTX 등 철도 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GTX는 킨덱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에서 총 거리 140.7km로 지어질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을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은 내년 6월 개통한다.

KTX 고속철도망은 더 확대해 진주지역은 2012년, 인천공항은 2013년, 포항지역은 20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TX 정차역은 현재 38개에서 2014년 42개로 늘어난다.

◇SOC 예산 64% 상반기 조기 집행, 규제 30% 개선

국토부는 2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 중 64%(13조7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12개 기관 예산 38조7000억원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중 산업용지 20㎢를 공급, 분양하고 포항·광주전남·장항 등 5대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고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중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 가운데 '민간규제감시단'이 지적한 30%(480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주수 목표 700억弗

국토부는 내년 해외건설 수주목표를 70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600억달러보다 100억달러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물산업과 도시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규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건설계약 선진화 및 건설산업 체질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운영 경쟁 도입·KTX 안전 확보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체제로 재편한다.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철도 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1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

KTX의 잦은 고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KTX-1과 KTX 산천의 문제 부품을 전면 교체한다. 이를 통해 철도 안전을 항공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G-10 교통안전' 설정…사망자 10%↓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골자로 한 중장기 비전 'G-10 수준의 교통안전'을 설정하고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보다 10% 감축한 4500명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총 67만대 장착을 지원한다.

◇해경전용부두 확대…해역침범 대응강화

국토부는 내년 인접국으로부터 해역 침범 등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수역의 해저지형 등을 조사하는 등 해양주권을 보다 강화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해양경찰 전용 부두를 전국 14개 항만에 설치키로 했다. 올해 완공되는 통영항을 비롯해 동해묵호항, 목포북항 등을 시작으로 내년 평택당진항, 대천항, 제주항 등 3개항에 해경전용 부두 설계를 추진하고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EEZ 경계 인접수역에서는 1.1만㎢ 범위 내에서 해저지형 등을 조사한다. 향후 해저자원개발 등에 활용하고 영해기점의 대축척 해도를 간행해 경계 획정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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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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