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국토부,7일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7일 발표 예정인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 규제완화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당장 시장에 대한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회 입법과 정치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국회 파행상태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다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조적인 정책수단들이 계속해서 마련돼야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파급력 미지수

정부가 꺼내 놓을 카드 중 가장 굵직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투자심리 회복과 주택거래 숨통이 트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과 함께 시장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거래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심리적인 면이 작용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그동안 다주택자는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세했는데 양도세가 원천적으로 폐지된다면 추가적으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실장은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거래활성화에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강남 3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함 실장은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는데 요즘 얼어붙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며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강남을 투기의 원흉,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합의가 선결과제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이번 대책 역시 국회와 정치권의 벽을 넘어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다. 대책발표에 앞서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궁극적으로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동산대책은 거의 없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정치권 합의가 없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의 변화로 본다면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회파행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입법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박사는 "반대 입장의 정치세력, 전문가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선결과제"라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조적인 정책수단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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