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 이전 첫해부터 공무원 주거대란 우려

[동아일보]

최근 결혼한 국토해양부의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서 살 집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일단 신혼집은 서울에 구했지만 당장 내년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1년 반만 전세로 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9월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도 당분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A부서는 직원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B 사무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첫마을이 분양되긴 했지만 정말 급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 세종시 이전 직원 20%만 집 마련

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2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관 직원들 중 20%만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총 36개 기관 1만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이전 첫해부터 주거문제로 시행착오가 예고된 것.

13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2개 기관 직원 4139명 중 828명(20%)만 LH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첫마을 단지가 중앙행정타운에서 멀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결과였다. 반면에 6일부터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아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첫마을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민간 아파트들은 모두 2013년 하반기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달 첫마을 임대주택 1362채 중 70%를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2000여 명은 내년 12월 이후 6개월 이상 세종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세종시에 터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당분간 대전, 청주 등 인근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거나 세종시에 들어설 원룸 등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공무원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1997년 이전한 정부대전청사나 지난해 말 이전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보더라도 통근버스가 운영됐지만 세종시는 이전 규모가 큰 만큼 통근버스로 인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수도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오락가락 정부 이전 계획 때문…

세종시가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으로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등 민간 아파트 분양이 늦어진 탓이 크다.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전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주택자금 마련이나 전세 일정 조정 등 준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혼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에 맞추려 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6개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차 청사를 쓰던 12개 기관은 세종시에 빌릴 건물이 없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짓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해 기관 종사자 3353명의 이전도 늦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전이 늦어지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은 내년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단지도 건설사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곳의 입주 시기도 2013년 12월 632채, 2014년 5월 1029채로 입주가 늦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2년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전이나 청주 인근에 지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원룸형 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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