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장기 표류 위기

보금자리주택법 통과 못해올해 인허가 대상서 제외청약일정 2~3년 늦춰질듯

최초의 민ㆍ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됐던 경기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재정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지역에 민간 건설사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6월 국회 처리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인 이곳은 당초 지난해 사전예약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청약 일정도 2~3년은 늦춰질 것으로 보여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확정ㆍ발표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의 올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인허가 대상에서 광명ㆍ시흥지구 물량을 제외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만1,000 가구. 여기에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인 경기 성남 고등, 4차 지구인 서울 양원ㆍ하남 감북, 5차 지구인 서울 강동구 강일3ㆍ4지구와 고덕지구,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함께 올해 하반기 지정될 6차 지구 물량이 포함됐다.

반면 광명ㆍ시흥지구는 지난해 5월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뒤 지난해 12월 지구 계획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빠졌다.

광명ㆍ시흥지구는 총 1,736만7,000㎡ 부지에 9만5,000 가구(보금자리 6만6,700 가구)를 짓는 대규모 신도시다.

LH는 현재 광명ㆍ시흥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1단계(북측), 2단계(남측)로 나눠 개발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 1단계 물량이 3만9,000 가구(보금자리 2만7,000 가구), 2단계 물량이 5만6,000 가구(보금자리 4만 가구) 정도다.

하지만 총 보상비가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난에 빠진 LH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올해 LH가 전국 사업장에서 책정한 총 보상비가 11조원에 불과하다.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광명ㆍ시흥지구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초 LH 등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개발 사업 때 공공과 민간 공동 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근 특혜 논란에 부딪히면서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구체적인 민간 건설사 참여방안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소형화 정책 등 각종 변수도 많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ㆍ "그게 없으면 부끄러워" 허를 찌르는 여자들

ㆍ 뛰어난 전투능력을… '신형 장갑차' 떴다

ㆍ '트랜스포머' 오토봇 직접 운전한다

ㆍ '뽀로로' 앞길 뻥 뚫은 그들의 한마디

ㆍ '최신예 전투기' F-15K에 이런 비밀이…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