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서민정책, 부실 잉태하나] 지구 지정 발표만 해놓고 '천덕꾸러기' 전락 잇따라

'로또' 논란에 지자체·주민들 까지 거센 반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논란에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에까지 부딪히면서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다.

지자체 및 원주민들의 반발은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인 경기 광명 시흥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부터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구 지정 발표를 해놓고도 주택 공급을 시작조차 못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들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5차 지구까지 총 21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갈등이 확산되고 사업 추진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대거 지정된 경기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 일대의 경우 이 같은 주민들과 지자체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가장 거센 곳으로 꼽힌다.

이 일대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하남의 미사ㆍ감일ㆍ감북, 서울의 강일 3ㆍ4와 고덕 지구 등 무려 6곳에 달한다.

이미 '공급 폭탄'에 대한 우려로 인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조차 LH나 SH공사의 재정난으로 토지 보상금을 기대에 못 미치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최근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인 하남 감북지구에서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원주민들이 설명회 장소를 아예 원천 봉쇄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창고나 축사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원주민들이 상당하다"며 "토지 보상금 얼마 더 받자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하남시는 정부가 하남시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대거 지정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자족기능에 대한 보완 없이 임대주택이 밀집한 '베드타운'을 만들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동구도 고덕지구 등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들을 단순한 주택 밀집지역으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보금자리주택 5차 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며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천 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실종된 마당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면 주택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주변 지역이 슬럼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정부에 맞서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3,000여명의 주민 반대서명을 받았고 오는 7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이 같은 반발은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도 공허한 '숫자 놀음'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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