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보금자리 속도 조절 등 특단책 있어야"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해법은?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거래 동인(動因)이 사라진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보금자리 공급 속도조절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시중 금리 인상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웬만한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난맥상 수도권시장, 지방에 해답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멈춰선 수도권과 달리 신규분양, 집값 모두 상승무드를 타고 있는 지방시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ㆍ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 배경은 정부가 서울과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 처방을 철저히 차별화한데 따른 것"이라며 "두 지역 간의 정책적 차이점을 살펴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은 DTI규제가 없고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2년 면제 등 각종 부양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보금자리, 속도조절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단발성 대책발표로 내성이 강해져 버린 수요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손질은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저가 보금자리주택은 소비자의 가격 눈높이를 올려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재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상당한 주택 매입 대기수요 발생 등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범위 내 투자수요 양산하라=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DTIㆍ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시장이 살아나려면 실수요자뿐 아니라 추격 매수세를 발생시키는 투자수요가 뒷받침 돼야 하는 데 이런 측면에서 10~20% 포인트 범위내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남3구 투기지역 완화,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적용,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등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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