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부동산 대책] MRG 없는 민자사업 확대..토지매입비 일부 지원

● 무슨 내용 담았나…SOC사업 어떻게 되나

'5 · 1 대책'에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대책도 포함돼 있다. 고속도로 건설 등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다.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최소수입보장 원칙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2006년,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각각 폐지됐다. 이후 민자사업은 침체에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수입보장 원칙을 부활시킬 수 없지만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토지매입비(용지보상비)와 건설공사비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광역철도(GTX)나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가 져야 하는 위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확대해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추진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승인 잔액은 5조9000억원으로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정부는 또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을 활성화시켜 국립대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국립대의 경우 기숙사 건립 수요가 많아 BTL 방식의 정부 발주를 늘릴 경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 최소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예컨대 민간 투자로 터널을 개통한 후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보다 적을 경우 통행료 일부를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것이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5·1 건설 부동산 대책] 'PF 정상화뱅크' 5월 출범…전국 사업장 35곳서 1조원대 매입 ▶ [5·1 건설 부동산 대책] 분당·과천 등 전세 끼고 집 사는 수요 늘듯…주택거래 '숨통' ▶ 서울·분당·일산·과천,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면제 ▶ [5·1 건설 부동산 대책] 도움은 되겠지만… '부실'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 [5·1 건설부 동산 대책] 다세대·연립 등 사업승인 대상 20→30가구이상으로 완화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