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 한달..주택대출 오히려 늘었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89조6583억원으로 집계돼 3월 말 잔액인 188조414억원보다 1조6469억원(0.9%) 증가했다.
한 은행당 평균 3745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DTI 완화 기간(2010년 9월말~2011년 3월말) 월평균 주택대출 증가액인 3029억원보다 24%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 평균 증가액이 928억원이므로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주택매매시장이 얼어붙자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DTI 규제를 완화했다. DTI는 논란 끝에 지난달 부활됐다.
DTI 규제에도 주택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계절적인 요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봐도 DTI와 주택대출은 큰 관련성이 없다"며 "이사철과 은행들의 영업시즌이 맞물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새로 사는 등 본래 목적이 아니라 사업 또는 생활 자금,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낮고 주택을 담보로 하면 대출을 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DTI 부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어났으며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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