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부활의 저주'..3.22대책 한달 집값↓·거래량↓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후속 법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는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2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들어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건수(계약일 기준)는 22일 현재 631건으로 전월(3월) 3757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강남3구의 거래건수도 강남구(3월 317건→ 4월22일 현재 116건), 서초구(240건→94건), 송파구(244건→61건) 등으로 거래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해주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까지 DTI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DTI 규제가 부활됐다는 자체만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가 숨죽인 채 실수요자 위주의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다"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개포지구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어붙어있다는 게 반증"이라고 말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3.22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5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은 대책발표 이전 0.01% 하락에서 발표 이후 0.05% 떨어져 내림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도 역시 대책발표 이전 0.07% 상승한 아파트값이 대책발표 이후 신도시 0.08%, 경기 0.03%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대책발표 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세를 보인 일부 지역도 소형 아파트 위주의 오름세가 전부일 정도다.

신도시는 대책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경기지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 3.22대책의 영향과는 관련이 크지 않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취득세 감면이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돼 시행되더라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 찌라시는 가라!.. 스마트브리프 하루 두번 무료로 만나보세요.▶ 이데일리ON, 무료로 이용하는 실시간 현재가 조회 1666-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