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전면 취소 수순?..파장 클듯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서울시가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이 원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그동안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끊임없이 수정·폐기론이 제기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장고 끝에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중점 시책사업으로 시작했다. 2008년 서울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뉴타운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현재 전체 사업 중 85%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나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현 정부에게도 사실상 '계륵'같은 존재였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당장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이미 부동산 거래가가 사업 초기에 비해 급상승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이 그대로 돌아가 반발이 불 보듯 뻔해진다.
서울시가 당초 향후 50여년을 계획하고 그렸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악재냐 호재를 떠나 예측가능한 상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느끼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뉴타운 사업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을 남발한 상황이 되고 만다. 야심차게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이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가오는 총선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크게 보면 뉴타운 백지화는 당장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맞물리면서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파장이 일자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전체 331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에 오세훈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존치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취소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전농, 흑석, 노량진, 대방동 등 4곳 정도로 꼽았다.
이마저도 1단계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취소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끊임없이 뉴타운 사업 재검토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전력을 감안할 때 뉴타운 사업이 일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만간 뉴타운 정책방향을 담은 2020년 서울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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