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등 '3·2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주택시장

"지난달부터 매매와 관련한 문의 자체가 없고 거래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단지(송파구 잠실동의 장미아파트) 주변에는 부동산중개업소 28개가 있는 데 지난 달 이후 현재까지 이들 중개업소 모두에서 매매 거래는 2건이 전부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 있나요."(서울 잠실동 M공인 관계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어제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근처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중대형은 지금보다 더 거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서울 목동 C공인 관계자)

"요즘 집값의 70∼80%를 대출로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되더라도 강북권 대부분의 66㎡ 아파트 매매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취득세가 감면으로 이전보다 거래에 유리할 거예요."(서울 하계동 R공인 관계자 )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효과를 놓고 주택시장에서 강남권과 강북지역간에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지시장에서는 DTI 부분적 완화와 취득세 추가감면을 골자로 한 3·22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고가의 대형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과 목동지역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가소형 위주인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은 취득세 추가감면이 거래에 어느정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남권, "주택시장 침체 지속"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과 유가인상, 저축은행 부실화, 일본 대지진 등 각종 악재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DTI 규제까지 부활키로 해 당분간 더 침체될 것이라는 게 목동 일대와 잠실 등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진단이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그 지역 물건을 처분하고 강남쪽으로 돈이 유입되는데 DTI 규제로 다른 쪽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강남권 역시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목동의 C공인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DTI규제 부활 발표 후 오늘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대책 발표 전에도 규제가 부활될 것이라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였는데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M공인 관계자도 "실제로 지난해에 DTI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시장이 잠시 회복기미를 보였었다"며 DTI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지 않고 전세를 찾을 것이기에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권, "거래활성화에 도움"

이에 비해 강북지역에서는 3·22대책에 고정금리와 비거치 상환 등 상환 여력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DTI 비율을 15%포인트 완화해주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강남권보다 덜 할 것으로 진단했다.

성북구 길음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조치로 주택 구매력이 있고 자금 여력도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DTI규제 부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길음역 인근 J공인에는 오는 5월 말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인근 79㎡의 신혼집 계약을 위해 찾아왔지만 취득세 감면 시행 이후로 계약을 미뤘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도 주택 거래와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약세내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전셋값이 다시 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계동 B공인 관계자는 "DTI 확대 대상으로 정부가 규정한 실수요자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자로 제한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 결국 전세가격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D공인 관계자도 "실수요자들을 위해 DTI 비율이 15%포인트 높아져도 그 대출 조건을 맞추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권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매매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실동 M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거래가액이 9억원이나 1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고가의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 박지영기자

■사진설명=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효과를 놓고 약발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강북지역간에 미세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가 대형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가소형 위주인 강북지역은 거래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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