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방안? No! 가계부채 안정화방안!

[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부동산부 홍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홍 기자, 먼저 DTI 규제 부활부터 살펴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 살 때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 답변 > 네, DTI 규제는 소득에 따라 대출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그 만큼 대출을 조금 해주고 소득이 많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이 제도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대출을 더 쉽게 받아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3월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발표한 대로 이달까지만 풀고 다음달부터 다시 DTI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출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 비투기 지역에서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억 5천만 원이던 대출 금액이 1억 7천만원으로 8천만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만 고정금리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DTI 40%인 서울 강남 3구도 55%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금 1억 원까지는 계속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질문 >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나 했는데 이렇게 DTI 규제를 부활시킨 이유가 뭐죠?

< 답변 >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은 지났다 싶으니까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금리도 인상되고 이런 탓에 가계 빚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정부가 집 살 때 받는 대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6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무려 8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집집마다 빚이 43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빚이 1년에 200만~300만 원씩 늘고 있단 겁니다.

이 빚의 45%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대출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주택대출을 묶고 나선 거죠.

< 질문 > 대신 이번에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답변 > 네, 집이 한 채일 경우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 4%, 지금은 2%만 내는데요.

여기서 절반으로 또 깎아 이제 1%만 내도록 했습니다.

취등록세 인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대출규제로 또다시 시장 침체가 우려되니까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인하만으로 주택 매수세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 조치로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면 취득세가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500만 원 더 싸다고 살까 말까 하던 집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질문 >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답변 > 네,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법과 지방세특례법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LIG건설이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건설사들이 유동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올리게 해 줄 경우, 비싼 아파트의 공급이 더 늘 수는 있겠지만 과연 미분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상한제 폐지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은 실현될 지 미지수입니다.

< 질문 >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요?

< 답변 > 우려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때문에 결국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무성한 논의만 하다가 포기한 셈입니다.

문제는 대출규제로 주택 매수세가 감소되면 전세로 돌아서는 가구들이 많아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전세수요에 어떻게

대출할 지에 대해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전세대책은 단기간에 결코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입증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질문 > 이번 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까?

< 답변 > 지금 부산이나 광주 등 지방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분양도 잘 되고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전셋값만 오를 뿐 여전히 썰렁합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는 1년 새 3천 가구나 늘었을 정돈데요, 여기에 대출규제는 전체적으로 매수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돈이 없어' 집을 못 사는 사람보다는 집 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DTI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부담이 강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진작보다는 부채 조절에 힘을 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와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거래 '억제' 방안,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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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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