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실수요자들 "대출받을때 원금내며 집 살 수 있나"

정부가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난해 8ㆍ29 대책 이전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금융기관의 자율 심사로 이뤄지던 DTI 대출 규제를 과거 8ㆍ29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대신 취득세 인하와 고정금리ㆍ비거치 식 대출시 최대 15%P의 DTI 비율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시중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어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양상이어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견건설사들의 줄부도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빚내서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는 3ㆍ22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손해보고 팔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리상환 등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DTI 적용 한도가 15%P 올라가지만, 이는 역으로 사실상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대출을 막는 것과 같다. 투자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8ㆍ29대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지난달까지 반짝 했던 거래가 다시 막히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이미 DTI 대출규제 부활을 일주일 넘게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노원구 상계신동아 아파트 전용84㎡는 지난 1월 3억7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2억8500만원으로 하락하며 9000만원 가까이 가격이 빠졌다.

상계동 R공인 대표는 "이달 들어 매매 중개를 단 한 건도 못했다. 전세 살다 매매하려 했던 사람들도 DTI 부활된다고 하니 집값 빠질 걱정에 다시 전세계약 연장했다"고 말했다. 취득세가 인하되지만 아파트 자체에 대해 매력을 못 느끼는 실수요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2일 오픈한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DTI 다시 묶이면서 내집마련 계획을 변경했다. 오피스텔은 DTI규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전세 구한 뒤 월세 받을 수도 있어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정순식ㆍ김민현ㆍ정태일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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