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사업 포기 선언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실제 장벽을 만났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놀음에만 매달리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당키 어려운 재정난으로 'MB정부의 성역'이라는 금기를 깨면서 마침내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공급은 하지 못한 채 정부가 목표하는 보금자리주택 연간 인ㆍ허가 건수만 채우는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토부와 LH 간 엇박자는 더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 등 모두 21만가구로 발표했다.

LH가 포기를 선언한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광명 시흥, 성남 고등이다.

광명 시흥지구는 지난해 5월 확정고시 후 12월 광역교통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까지 나왔지만 사업 주체인 LH가 설계 착수를 미루고 있다. 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보상비만 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 부담에 LH가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은 전체 9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를 공급하지 않고는 연간 8만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내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명 시흥 사업승인이 미뤄지면서 보금자리 공급실적이 총 16만4867가구에 머물며 당초 공급 목표였던 18만8000가구 대비 2만3000여 가구를 밑돌았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성남 고등지구(3800가구)는 성남시와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더 큰 걱정거리는 사업비다. 이미 이 일대 보상 대상 지역 땅값은 도로에 접한 지역은 3.3㎡당 1900만~2000만원, 관리 지역 논밭도 최소 200만원 이상이다.

LH의 사업이 취소되면 가장 큰 후폭풍이 일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신도시 사업 대상지 파주운정 3지구다.

검단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검단신도시는 당초부터 1지구와 2지구가 통합개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2지구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셈이다. 현재 1지구는 전체 3조원의 보상비 중 80% 정도가 집행됐다. 2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상태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단지로 승인받은 지방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보금자리지구 전환을 접수되는 대로 속속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1개 국민임대지구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됐고 올해 들어서도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 역시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아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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