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DTI 규제완화 효과 '이견'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DTI 규제 효과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국토해양부 간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달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예정대로 DTI 규제를 원상복귀시키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금융위측은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부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리스크를 더 확대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내부 입장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서둘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동향이나 거래량 등을 판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애써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마련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 조치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TI 관련 주무부처 중 한 축인 금융위가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한 데다 금감원도 가계부채TF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들 기관은 같은 금융부처이다 보니 주택시장이라는 시장의 한 부분만 보기보다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보수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국토부와 주택 시장에서는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전세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주택거래량은 석달 만인 11월부터 서울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DTI 규제 완화 연장조치 결정을 앞둔 2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 루이비통 입점하니 5％↑..불황도 이긴 '명품 파워'

▶ 'K9' 스파이샷, '마세라티'와 닮았다?

▶ "병원 좀"..숨진 훈련병의 부치지 못한 편지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주는?

▶ '세계 1위 미모' 카멜라 벨, 예의까지 바르네

▶ 강병현-박가원, 3년째 열애중..뒤늦게 밝혀져 화제

▶ 4200억원 호화요트 주문한 독재자 아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