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찾기 언제쯤? '재탕 삼탕' 전세대책 실효성 '의구심'

<앵커>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세운 지 한달도 안돼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민간 임대업자를 통한 공급 확대입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장관 :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원 한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라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은 기존보다 2천만원 늘어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는 연 4.5%에서 4%로 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 9천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선 5가구 이상을 10년 동안,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선 3가구 이상을 7년 동안 전세를 놓아야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집주인들이 3가구를 5년 동안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월세 추가 대책 대부분이 지난 1.13 대책과 별반 다를 것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여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난이)공급이 부족해서라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전세난 해소에 목을 매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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