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DTI완화 시사..집값 급등할까?

국토해양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종료되는 총부채담보비율(DTI)규제 완화 정책 연장을 시사한 가운데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누리꾼들은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뿐 DTI규제 완화 연장이 집값 앙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이달 말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망은 벌써부터 찬반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주 사용자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연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디 mhcgolf100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사는 경우"라며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을 높이면 집주인들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준씨는 "일본도 미국도 저 길(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으로 망하고 있다"면서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몰핀을 투약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nicejk8은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대책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면서 "전세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빚을 통 크게 더 내서 아파트를 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TI규제 완화책을 연장한다고 해서 집값이 한꺼번에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거래량 부진이 단순히 대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이남수 팀장은 "지난 1월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재개한 데 따른 여파를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단순히 대출규제때문이 아닌 여러가지 요인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상승하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야 하는데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장회복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조정된 집값이 전고점으로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 실장은 "상반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DTI규제 완화를 연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집을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사안을 국토해양부가 단독적으로 시사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DTI규제 연장 여부의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면서 "(국토부가)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말한 것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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