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대책안 수도권에 초점..전세 가격통제는 검토 안해"(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13일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형 임대주택으로 많이 짓고 있다보니 자녀를 둔 가구들이 들어 설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는 부적합한 거 아닌가.

- 2% 초저리로 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모두 지난해 공급이 늘었다. 2~4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 지금의 전세난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공공분야 임대물량이 줄어든 게 주요인 아닌가.

- 올해 공공분야에서 공급하는 9만7000가구 물량은 바로 이사해서 입주가능한 물량을 말한다. 전세난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공분야에서 입주물량이 적어서 발생했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2~3년 후를 내다볼 때야 사업승인 기준 물량을 보면 되지만, 현재는 입주물량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입주물량은 올해까지는 적지 않다. 내년과 내후년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 최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전세와 월세가 폭등했다. 김해, 창원, 부산 사상구는 두자릿수대로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대책은 없나?

- 지난해 부산하고 대전이 많이 올랐고, 광주, 대구 등은 안올랐다. 이번 방안에서 지역별 대책은 따로 없다. 부산 등의 지역에 추가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시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하겠다.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 자금지원 등은 전국에서 똑같이 받을 수 있다.

◇ 정책적으로 전셋값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법안은 마련하고 있는 게 없나?

-전세가율이 50%가 조금 안 되는데 2001년엔 63%까지 갔다. 지역적으로는 판교나 송파 지역에 오른 것은 기저효과가 크다. 최근 전월세 확정일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세 재계약으로 보면 10% 정도 올랐다. 판교나 송파는 역전세난 이후 기저효과가 있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몇 % 이상 못 오르게 하는 가격통제 정책을 쓰는 거는 독배를 마시는 거와 같다.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 연내 1조원의 주택기금 지원하는 부문에서,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면?

-기금은 여유자금 많아서 1조원 마련은 문제 없다. 2%자금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은 연말까지로 했다.

[증권방송오픈] 제대로된 기법전수! 고수들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주식투자대회] 고수20人 매매내역 실시간 공개! 고수익 매매비법 제시!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 [전세대책]미분양·순환용주택 조만간 나온다☞ [전세대책] "전세대책 속빈강정…월세입자만 늘리는 꼴"☞ [전세대책]와닿지 않는 전세대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전세대책]전문가 평가.. "시장안정엔 실효성 적어"☞ [전세대책]재개발·재건축 순환용 주택 8만8000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