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전세대책 속빈강정..월세입자만 늘리는 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이번 전세대책은 '속빈 강정'이다. 내집마련 여건 좋은 대책 나와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에 전세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세대책은 월세주택 임대사업자들만 좋게 해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2일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간임대사업자만 좋은 일이어서 전세입자들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내놓은 전세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세입자들의 의견도 나왔다.

수원 거주 전세입자인 김형철(가명·45·회사원)씨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대책은 월세임대사업자만 좋게 하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전세입자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에 사는 오소영(가명·43·주부)씨도 "세입자들이 내집마련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기대했는데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은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 같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늘린다고 전세물건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너무 안일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세입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은 월세입자만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D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은 세입자들에겐 도움이 안된다"며 "오히려 월세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수지 S공인 관계자는 "전세 부족은 금리가 낮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례도 많다.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가구주나 전세를 내놓는 다주택자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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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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