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탕 전세대책 부작용 우려

당과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택공급을 단기간 늘려야 하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의 간접 지원과 함께 비교적 단기간 건축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세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물가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겨울 비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전세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가을 전세대책으로 발표했던 전세자금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 등을 언급했으나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이날 논의에서 당정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 요건 완화(150가구미만에서 300가구 미만) 등의 지난 대책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물가대책에 포함될 전세대책 역시 그동안 발표된 대책과 같이 민간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의 원론적인 문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기간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주택공급을 강제할 수 없다며 전세대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줄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 등 소형주택을 포함하면 입주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국토부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은 20만6000가구로 지난해(26만가구)에 비해 20.7%(5만4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입주 감소 물량은 지난해 34만9000가구에서 31만1000가구로 10.8%(3만8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할주택 등 건축이 빠른 소형주택의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기 용역을 거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세자금 좀 대출해주고 규제 좀 풀어 소형건축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나왔던 얘기로 전세난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이미 지난 것을 재탕삼탕 꺼내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 할 수 있다"며 "불안감이 확산되면 전세난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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