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로 주택시장 안정' 승부수 통할까

정부, 올 보다 3만가구 많은 21만가구 공급계획업계 "공공은 임대주택 치중해야 민간위축 풀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정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부문도 활성화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가구 많은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3년째 공언해온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등의 규제완화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에대해 주택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에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면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공급속도 조절, 규모 조정 등이 뒤따라야 민간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이 전용면적 80㎡ 안팎의 중형까지 분양물량으로 공급되다보니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아진다"며 "입지적으로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지구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3차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민간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급량을 축소조절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발표를 한 뒤에 내년에는 올보다 3만가구나 많은 물량을 쏟아내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주택건설도 활성화하겠다는 두 개의 주택정책 카드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우리란 예측도 한몫한다. 저렴하면서도 도심과 가까운 입지의 공공물량이 대거 공급될 경우 수요자들이 민간 물량을 넘보지 않고 대기수요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더욱이 21만가구라는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H 등 공공부문의 부담이 커져 실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1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주 막판 승인물량이 집중되더라도 1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의 물량이 공급된 올 주택시장에서는 입지나 가격 조건이 훨씬 뛰어난 일부 민간분양 물량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됐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정창수 제1차관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과 임대 모두 소형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LH 외에 지자체가 나서고 민간도 참여시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 목표가 숫자를 채우기 급급한 모양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정해야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공급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민간택지의 경쟁력이 보금자리보다 입지나 주택크기 등에서 밀려 민간주택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20평형대 주택은 공공부문의 공급이 9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소형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세시장 강세가 이어지며 서민 주거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분양 아파트 물량의 소형화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사전청약분부터는 50% 이상을 60㎡이하 소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시장을 나란히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간부문은 내년 경기상황의 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여부, 추가대책 마련이나 금리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등 변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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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