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Focus]"GTX 타당성 없다", "동시착공하면 문제없다" 대결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GTX 사업 타당성 있나"

최근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내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가노선 연장이란 헛공약을 남발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GTX 추가연장 노선상의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은 기본노선과 연장노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기도도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며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GTX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12월 GTX 사업추진 방식 결정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GTX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동림컨설턴트 등 민간컨소시엄과 경기도가 제안한 GTX 노선을 검토한 결과, 도 제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안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92로 제안자 중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3개 노선 동시착공과 순차적 착공, 타당성 노선 우선 착공 방안을 모두 검토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GTX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 뒤 2012년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T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대해 전혀 그럴 의사가 없으며, 단지 일산~평택 구간에 대해서만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뜻을 분명히 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도 밝혀졌듯이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60％ 투자는 3000원 수준인 요금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만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라 1800원 수준으로 요금책정이 이뤄지면 민간사업자는 50％만 투자함으로써 고스란히 그 부담은 경기도가 떠 안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간이 투자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추정 사업비(13조원)의 82％ 수준인 10조480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민간 5조2400억원, 중앙정부 2조1300억원, 지자체 71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2조4000억 원은 노선이 지나는 택지지구의 개발분담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2조13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도가 요구하는 3개노선 동시착공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 2조4000억원 확보계획도 동탄2신도시(1조480억원) 외 파주 운정3지구(3000억원+기지창 제공) 등 다른 지구는 시행자체가 불투명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시행 주체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지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GTX사업이 광역철도(정부 75％ 지원)가 아닌 일반철도(정부 60％ 지원)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지자체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을 넘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 "지난 10일 개최된 GTX타당성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GTX 노선연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선연장 공약은 김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6·2지방선거 기간 중 해당 지역 시장, 군수와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교통연구원의 GTX타당성 용역결과 발표뒤 사업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요금 조정하면 타당성 있다"

경기도는 도에서 제안한 수요예측과 비용대비 편익비용(B/C)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분석기법과 사용한 교통 데이터, 시간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요금을 1800원으로 조정하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도가 3000원선으로 제시한 요금을 1800원(기본 10㎞, ㎞당 40원 추가)으로 내리면 2021년 수요가 85만9000명으로 늘어 B/C가 1.17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연구원은 요금 조정전 경기도안의 B/C를 0.92로 분석했다.

도는 교통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통연구원이 발표한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중앙정부나 도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이 제시한 대로 전체 사업비를 10조4800억원(입찰가 80％ 기준)으로 조정하면 정부 3300억원, 지자체 1100억원이 늘어나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3개노선이 동시착공되지 않으면 요금 수준이 현재 3000원(경기도 당초안) 수준에서 4400원으로 높아져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정부 철도국가계획에 3개노선 동시착공을 반영, GTX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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