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실수요자 DTI 한시적 폐지

<앵커> 정부가 한달여간 미뤄온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이 없거나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꽉막힌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실수요자의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정부에서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 마련했다."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년 3월말까지 주택을 살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고 서울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이 0.57%로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대출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는 크지 않다."

정부는 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2억원 범위 내에서 연5.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밖에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를 올리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을 유지하되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