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한시적 폐지'.. 조건은?

앵커)

정부는 어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한경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가구의 91%인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고 지역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 지역으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새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기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입주 예정자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고 주택 크기는 85㎡ 이하로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했습니다.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에 연 5.2%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제외됐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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