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DTI .. 부작용은 없을까

금리 추가 인상땐 가계 상환능력 저하 실수요자 한시 적용… 대출 급증없을 듯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주택구입용 대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금융사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시에 한정되는 데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조치여서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와 금융사 건전성 위협하나=

정부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47%) 늘어난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DTI의 철저한 적용과 은행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조치라 부작용 적을 것' 전망=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은행도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대출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치라 2006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와 같이 급격한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주택담보대출은 6월 말 현재 341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지만, 가계대출 중 주택 구입용 대출의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신규 취급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 관련 용도의 비중은 46.3%로 전 분기보다 4.0%포인트 하락하면서 작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비 및 기타 용도 대출의 비중은 53.7%로 1년 만에 50%를 웃돌았다.

장 실장은 "DTI 규제 완화가 한시적 조치여서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도 미래가격 등을 예상한 뒤 주택구입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 때문에 일부러 급히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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