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건설업계 "민간 공급 확대 숨통" 환영

"이번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당장 주택분양 성수기인 오는 10월부터는 민간부문의 공급시장이 살아날 것이다."(중견 건설사인 W건설 관계자)

건설업계는 이번 8·29대책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보이며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준비에 들어갔다. 또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8·29 대책을 환영한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건설사들은 정부의 8·29 대책이 파격적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를 내년 3월까지 단 7개월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곳에서 내년 3월까지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사실상 규제 한시 폐지를 선언했다.

D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만들어진 정책을 중간에 수정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시작부터 7개월이라는 최단기간 유효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파격' 대책에 따른 과열 부작용을 막고 정책의 속도조절을 위한 브레이크 장치로 7개월 한시 정책의 대안을 고심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DTI 규제 전면 폐지 ,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후속조치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에 대출권한을 자율적으로 맡긴 것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갖는 건설사도 다소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DTI 적용은 그동안에도 은행 권고사항일 뿐이었다"면서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추가로 강남3구에 대한 DTI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더불어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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