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예상외 파격..주택시장 즉각 영향 미칠 것"

김경수 2010. 8.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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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9 부동산대책은 예상 외로 파격적이다. 즉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서울 대치동 T공인 관계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예상 외의 파격적인 대책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이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시적으로나마 폐지키로 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구 주안동 J공인 관계자는 "이전에 나온 매물들이 조만간 회수되고 급매물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손님들의 전화 문의도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천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권 주택시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의 파격 조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서울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 지역은 그동안에도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없었다"며 "더구나 이번 대책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됐기 대문에 앞으로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동작구 흑석동의 S공인 관계자는 "DTI 등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8·29 대책에선 강남 지역이 빠졌지만 다른 수도권 지역 등의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강남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강남지역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 지역주민이 입주하고 싶어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DTI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줄어 부동산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을 제외한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강남권도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중에선 이번 대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또 DTI의 공이 은행권으로 넘어오지만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하반기 중 금리인상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망원동의 이모씨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논의하던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DTI 폐지가 내년 3월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촉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강로의 김모씨는 "이번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돈 있는 사람을 위한 투기조장 정책"이라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일반 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자칫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번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ainman@fnnews.com김경수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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