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향' 부동산 대책 논란.. 어떻기에?

앵커)

정부는 오는 일요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득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29일 오전,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 50%, 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되고 있는 DTI를 실수요자에 한해 5~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데는 부처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발표의 핵심인 DTI 규제완화의 득실입니다.

정부는 우선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데 비해 이자비용은 17.6%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이 23%로 규제 한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DTI 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라도 자기 능력을 넘는 대출을 받게 해주면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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