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9일 발표..DTI 5~10%P 상향 등 검토

오진희 2010. 8. 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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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오는 29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40~60% 수준으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5~10% 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정종환 장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때는 관계부처 차관이 배석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그동안 장관회의와 실무자 회의 등을 여러차례 열어 DTI 완화 문제 등을 놓고 협의, 이견을 좁혀왔다.

DTI 완화는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완화 받는 대상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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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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