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동산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면밀히 검토"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밤 KBS와 SBS 방송 등에 출연,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 일단은 기존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함께 무주택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은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검증 제도를 도입한 결과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으며 이런 세수 증대는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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