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다주택 양도세감면 연장 추진"

- DTI 완화는 정부당국과 조율 중

- LH 부채 정부 보전방안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60%를 부과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올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 데 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고 정책위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바 없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10%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무리한 개발계획을 세워 모든 것을 LH에 맡겼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라며 "정부가 부채를 보전해주는 법안 등을 종합해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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