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7조원 줄인다..한강 뱃길사업 축소

- 모든 사업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 SH공사, 할부·분양전환·사업조정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2014년까지 시 투자기관을 포함한 부채 규모를 7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한강 지천 뱃길 조성 사업 중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한다. 13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대형 물량을 할부로 판매하고, 공급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대형 물량 일부를 분양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 SH공사 부채 13조원에서 6조원으로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전체 부채 규모는 현재 19조7060억원인데 2014년까지 12조703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는 1조8600억원으로,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는 10조8400억원대로 줄여 확대 재정 시행 이전인 2008년 수준 이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해 현재 13조원의 부채를 6조원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현재 2조8076억원에서 2014년 4조7956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시설 보완과 9호선 연장 건설 등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일반재원으로 9호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 등으로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 중랑천·안양천 뱃길 사업 2400억→630억

서울시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지천에 뱃길을 만드는 사업의 경우 중랑천은 당초 한강~군자교(4.9km)에서 한강~성동교(2km)로 축소하는 한편 안양천 구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랑천·안양천 뱃길 조성 사업비는 당초 2400억원 규모에서 63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된다.

또 사업비 규모가 5500억원인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 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한다. 3600억원 규모의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 시기인 2016년과 연계해 연도별로 투자 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변북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 예산은 5680억원에 달한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 사업은 축소 조정한다.

◇ 은평뉴타운 5100억원 물량 할부..시프트 분양 전환

서울시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심사 대상은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도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이고, 지난해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은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미분양 물량인 대형 아파트 614가구를 중도금 할부 판매하기로 했다. 5100억원 규모다. 아울러 2014년까지 공급 예정인 시프트 114㎡형 물량 중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 전환해 3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강동구 지역에 지으려던 보금자리 사업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이미 추진 중인 세곡2, 내곡, 항동 지구 등은 순차적으로 투자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 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축소나 백지화를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 모든 투자기관 경영 컨설팅 실시

SH공사는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상시 총괄할 부채관리TF단을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25년 이상 경과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비 3조4105억원과 9호선 연장 구간 건설비 6357억원 등 4조462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재원으로 9호선 연장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지하철 공사들의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 시 재정지원으로 1조4000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산하 모든 투자기관의 경영수지와 자금 분석 등 운영실태와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적정한 경비 집행을 통제하고 내년 경비 예산 3%를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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