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하) 전문가 진단 및 제언

[서울신문] 하우스 푸어 198만가구는 엄밀히 말하면 서민층이 아니라 상위 중산층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개인적인 투자손실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다만 선량한 실수요자는 선별하라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보다 거품이 빠지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정책의 방향도 중산층 이하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는 정확한 재정분석을 통해 하우스 푸어가 되기 전에 '부채 다이어트'를 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부양하겠다고 만든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원리에 맡겨라."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부양보다는 부동산 거품이 서서히 빠지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로 가격 급락은 막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조정기간을 연장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폭락 조짐은 없어 보인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은 20~30%씩 가격이 떨어져 거품을 제거했는데 우리는 거품을 떠받쳐 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 주겠다는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도세·중과세 면제 등 세금 정책과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따라 원칙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황에 따라 세금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주택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감면 연장은 집 있는 사람에게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투기수요를 통해서라도 수요를 부추겨서 가격 급락을 막았는지는 몰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 변호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50%에 샀다가 50%에 다시 환매한다는 것은 건설사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 이자를 안 받은 만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서 "안 팔리는 것은 값을 낮춰서 팔면 되는데 정부가 고분양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 회사는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DTI 수준은 지금이 적정 수준이다. 소득의 50% 이상을 대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고 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DTI는 금융규제다. 금융규제와 부동산 경기를 연계해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관행적으로 30~35%를 유지한다. 우리도 투기지역에서 40%까지 내린 적이 있지만 앞으로 DTI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중산층과 그 이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면서 "강남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지방정부와 수도권 정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거품을 조금씩 빼주는 것이 연착륙이다. 다만 가계부실에 대해선 정부가 민감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는 빚 감당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팔고 '가계 다이어트'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있다. 20~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면서 평생 사는 주거 수단으로 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본인 소득에서 15%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면 집을 파는 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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