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결론 못내..부동산 대책 연기

4개부처 장관회의.."주택 실수요자 위한 추가대책 강구"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등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심해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더 들어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일단 빠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도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4.2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해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들 4명의 각료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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