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DTI 완화 이견..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

【서울=뉴시스】류난영·김형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예정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활성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갖고 22일 청와대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키로 했었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3만454건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 및 LTV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 장관도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4.23 주택 미분양해소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3 대책을 점검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DTI 완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입장이 엇갈려 끝내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회의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돼 DTI 완화를 둘러싼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DTI 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DTI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DTI 완화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ou@newsis.com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