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정치권도 공방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 여당 의원들 가운데도 지역과 성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선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서울 강남3구와 수도권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DTI 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에선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며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는데 서서히 공론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서울 강남갑)도 20일 "부동산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강남3구까지 포함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성운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현행 50%에서 70%로 완화하고, 경기ㆍ인천의 DTI 규제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확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 성향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서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투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DTI 규제 완화가 서민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용섭 민주당 수석정책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선택"이라며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져야 한다"며 "다만 가격 하락 과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는 수준에서 부동산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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