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규제 부분완화될 듯

[서울신문]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부처도 소관 분야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해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과 업계가 요구하는 DTI와 LTV 규제 완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기업소상공인 강연회를 마친 뒤 'DTI와 LTV를 건드리기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현재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부동산 완화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DTI·LTV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함과 동시에 입주 예정자가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지원과 관련,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일만·허백윤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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