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자족기능보완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가가 아니라 행정기능만 옮겨가는 행정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경우 현재 6.7% 불과한 자족용지로는 도시 안에서 산업 및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자족도시로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을 맡은 정부는 세종시 성공 여부를 가름 지을 자족기능 보안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어 향후 세종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세종시 원안에다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더 이상 마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가족기능을 대거 보완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폐기했는 데 어떻게 행정부가 자족기능을 보완하겠다고 하냐"며 "원안대로 부처를 이전해 세종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자족기능의 보완을 위해 원형지 공급과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여부를 말할 순 없다"며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지 여부는 이제 원안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 때에도 자족기능 보안 여부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에서 세종시의 행정 기능을 포기하면서 자족기능 보안방안의 검토도 중단했었다.

특히 세종시 자족기능의 핵심기능이 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로 유치하는 방안 역시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로 물건너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기능을 빼는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사안이었는 데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하면 다른 시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넘겨주겠냐"며 "이렇게 되면 당초 과학벨트의 후보지 조사에서 우선 순위가 높았던 곳으로 벨트가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의 6.7%에 불과한 자족용지 만으로는 경제 및 산업기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경험했던 기업과 대학들의 경우 세종시 원안대로 인센티브가 빠지면 세종시로 이전을 유보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들이 인센티브 맛을 봤는 데 쉽게 인센티브 없이 이전하려 들겠냐"며 "원안에 따라 이전하려던 기업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올 때까지 이전을 늦추고, 이로써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돼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놓으면 다시 이전을 검토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종시 성공의 열쇠가 되는 자족기능 보안 여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행정부의 손을 떠나 정치적 쟁점 사안이 된 만큼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여부 역시 세종시 수정안처럼 정치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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