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원점으로..'플러스 알파' 논란은 계속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이로써 참여정부 때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행정 비효율 등을 들어 현 정부가 대신 내건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9개월간의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처이전과 관련한 고시를 하면 이전 기관이 확정되고 원래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정안 추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 만큼 정부부처 이전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종시 자족기능을 둘러싼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논란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 등의 유치방안이 없어 원안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국회 표결 이전에 '수정안이 아니면 원안'을 주장하면서 원안에 다른 보완책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원안의 문제점을 보안한 수정안이 폐기된 마당에 또다시 원안을 바꾸는 안을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수정안에 들어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부지나 예산 등이 포함돼있지 않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 세제혜택이나 원형지 공급 등의 혜택도 기존 원안에 포함돼있지 않아 기업이나 대학들의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미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 한화, 롯데, 웅진그룹은 세종시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세종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대체 부지를 물색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맞춰 세종시 입주를 추진했던 서울대ㆍ카이스트ㆍ고려대 등 3개 대학 모두 이를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문제점을 무시하고 원안대로만 추진할 경우 야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또다른 '플러스 알파'를 들고 나올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래 저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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