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세종시 표결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세종시 수정안 부결 파장은]행정비효율 우려... 세종시 이주는 반응 엇갈려]

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우려했던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고위간부는 "재정부는 집행 위주인 외청들과 달리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어서 국회나 청와대,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과 협조 등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옮겨가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울로 와서 정책현안을 설명해야 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서울에 있는 관계부처 또는 기관과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상당한데 세종시로 옮길 경우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뿐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과천청사보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집무실에 머무를 때가 많은데 세종시로 가면 결재지연 등 업무처리 속도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반응은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노동부 등도 옮겨가야 하는 대부분의 부처가 대동소이하다.

노동부의 한 과장은 "타임오프(법정 노조활동 외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및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일같이 경영계·노동계 사람들을 만나 물밑접촉을 해왔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면 지금 같은 긴밀한 의견조율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29일)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 등 관계자들이 밤샘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로 옮겨간 후 서울을 오가며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연령대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과장급 이상 고참 공무원들은 청사가 이전해도 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반면 사무관 이하 젊은 층은 청사가 이전될 경우 옮겨 가겠다는 경우도 많았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청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비효율이 생긴다는 의견은 대부분 국ㆍ과장급들의 주장"이라며 "대외적 업무가 거의 없는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이 가능한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직 과천청사 생활에 정착하지 않은 주니어 공무원들은 지방으로 청사가 내려가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혼인 공무원들은 문화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집값이 싸서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교육 문제, 주거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혼자만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며 "청사가 이전하지 않는 부서로 빠져 나가려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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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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