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윤증현 "올해 5.8%이상 성장할 수도"

- "보수적 입장 견지..금리인상, 3가지 고려해야"

- "서민생활 물가안정 각별히 노력..전략적 인내심 가져달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5.8% 성장률은 목표가 아닌 전망치"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만큼 5.8%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다면 달성이 가능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거시정책기조 정상화와 관련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금리인상인데, 금리인상을 위해선 세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1,2분기 성장률 등 경기회복 추세와 자산시장 물가압력 현실화 가능성, 금융시장 동향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지표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근에 국회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2분기 GDP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금리인상은 어떤 기준이 되는지.

▲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금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경기흐름, 내지는 경기회복추세다. 그것을 상징하는 1, 2분기의 성장률이 우선 참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의 동향이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현재화할 소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동향과 안정이다.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와 폭을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실종된다든지 시장이 위축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영리병원 도입안을 다시 거론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사실 어디까지 된 건가.

▲(복지부 전재희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 부처간 협의가 완결되면 보완책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게 재정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 보완방안 마련이 제가 지금 해 보니까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지만 과연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국·공립병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지, 진료비 상승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일단 복지부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서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거 같다. 그 전에는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을 했다. 목표로서 의미인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것인지.▲올해 성장률 5.8%는 목표가 아닌 전망치다. 올 들어 우리가 성장전망을 5%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각 산업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5. 8% 정도는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아마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르겠다.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하면서도 어느정도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주택·비주거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일몰연장 여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폐지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건가.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일몰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내역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7월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국토해양부로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고요. 부동산시장이나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제도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5.8%가 목표 아닌 전망이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성장률을 대폭 높였지만, 물가는 지난 연말과 비슷하다. 정부가 물가에 대해 너무 낙관한 것은 아닌지.

▲물가는 서민시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생필품가격을 포함해서 물가안정에 정부는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표 경기와 체감경기는 언제나 차이가 나고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체감지표나 생활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예가 없다.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해달라. 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서민경제가 어려우냐,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이다.물가문제도 아까 우리가 3% 얘기하고 실제로 2.7, 2.9%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면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그 이하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부풀리지 않기 위해서 근거없는 장미빛 제시는 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이해해달라. -하반기는 1분기와 같은 성장이 불가능한건가.

▲전기대비의 통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는 전기대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작년에 경제가 어려울 때 1, 2, 3, 4분기 지나가면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는 소위 기저효과가 높다. 그래서 자연히 올해는 그 높은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보다는 수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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